한국정부도 몰수한 비트코인이 있나요?
여러 국가에서는 범좌자의 은닉자금으로 보관된 비트코인을 몰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정부도 몰수한 비트코인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몰수한 사례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실명계좌와 KYC 의무를 적용하고 있어, 법 개정 시 정부가 지갑 주소와 신원을 연결해 과세나 강제 매각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한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직접 몰수한 사례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 정부에서 가상자산의 몰수를 보도하거나 실행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가상자산의 은닉에 대하여 이를 몰수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 정부도 범죄 수익으로 사용된 비트코인을 실제로 몰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 후 거래소 지갑을 통해 압수하여 현금화 절차를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한국 정부도 몰수한 비트코인이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정부는 아직까지
범죄 관련된 비트코인을 몰수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 정부도 범죄 수익으로 은닉된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을 몰수한 사례가 있으며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규모가 작을뿐입니다.
과거 2018년에도 불법 동영상 음란물을 유포한 범죄자에게 190개의 비트코인을 몰수한적이 있으며 과거 N번방사건에서도 상당한 가상자산을 몰수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즉 최근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마약거래나 세금포탈사건에도 종종 비트코인이나 가상자산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몰수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몰수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있습니다. 최초의 몰수 사례는 2018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에게 징역 1년6개월과 함께 범죄수익으로 얻은 191 비트코인을 몰수와 6억9587만원의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은 몰수한 가상화폐를 국가자산으로 귀속한다고 하죠.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몰수한 코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