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위반 신고시 중복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집 근처 법규 위반 오토바이가 너무 많아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호위반+헐멧미착용 2가지를 신고해도 처리결과를 보면 한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법칙금이 부과되던데요 동일 운전자가 같은 시간에 두가지 이상 법규를 위반한 것에 대해 신고를 해도 중복으로 처벌이 불가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과하게 처분하는 것을 막기위해 그 중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부과하기도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