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장기채무 관련 질문 (신용정보 회사 이관)

Question

KT 장기채무 200만원에 대한 금액에 대하여 관련 신용정보 회사에서 문자가 왔는데 KT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바 관련 지방법원으로 소송 지급명령 재산명시까지 종료 예정입니다. 송달 후 법정 미출석시 감치 및 형사처벌에 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형사건이 되나요?

200만원에 대한 채무는 소액결제 미납이고 400만원에서 200만원을 채무변제 한 상황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이에 대해서는 형사 사건이 아니라 다른 지급 명령 이나 민사소송 이후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재산명시 신청을 하는 경우 질문자가 이에 출석하여 재산을 밝히지 않는 경우 감치 명령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잔여금액의 변제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