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에펠탑선장
이란이 호르무즈 해안을 막고 통행료를 받을 권리가 있는건가요?
이란이라는 나라가 무슨 권리가 있어서 호르무즈 해안을 막고 전세계의 연료공급을 방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런적이 없었다는데 왜 그러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국제법상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막고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러한 국제 사횡의 입장과는 달리 이란은 우리 영해를 거치려면 본인들의 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물론 호르무즈 봉쇄가 국제 상회에 불러올 여파가 어마어마함을 이번 전쟁으로 알게되었습니다.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란은 이러한 호르무즈를 사수하려고 하는 것이죠.
다만 같은 위치에 있는 오만은 권리가 없다고 보며 주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이해관계나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고 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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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이란이 호르무즈 해안을 막고 통행료 받을 권리가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래 공해상은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통행해야 하는 것이
국제법에 맞는 것이지만 요즘 그런 상식들이
다들 무너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해협이라 특정 국가가 임의로 완전히 봉쇄할 권리는 없고, 선박의 통과는 원칙적으로 보장됩니다. 다만 이란은 인접국으로서 군사적·지리적 영향력을 활용해 통제력을 주장하며 협상력 확보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 항로로 국제법에 의해 통과권이 보장되며, 이란이 이 해협을 막고 통행료를 받을 법적 권리는 없습니다. 국제해양법협약 등에서는 해협을 이용하는 선박에 대해 무해통항권을 인정하여, 해협을 임의로 봉쇄하거나 통행료 징수 행위는 국제법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거나 통행료를 요구하는 경우는 국제사회에서 법적 근거가 없으며, 국제적 갈등과 경제적 불안정성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당연히 권리는 없습니다. 수에즈 운하나 파나마 운하는 이 부분을 인프라 투자를 하면서 만들었던것이므로 이에 대한 운임료를 받는것입니다. 그런데 호르무즈해협쪽은 어떠한 인프라나 이란쪽이 투자를 해서 만든것도 아니며 그냥 자연그대로의 통로입니다.
다만 이란이 이참에 일종의 억지를 부리는 권리로서 통행료를 받겠다고 하는것이며 이는 막말로 주변의 국가도 우리도 받겠다라는 억지주장과 같은걸로 보시면됩니다. 다만 이란은 이미 전쟁이전에도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적제제를 받고 있었으며 이번에 아예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란의 에너지 패권의 위력을 다른 글로벌 국가에게도 보여주면서 오히려 이런 위상을 삼아서 통행료를 받겠다고하는 일종의 억지주장중 하나라고 보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인접국으로서 영해 통제권을 주장하며, 최근 미국·이스라엘 공습에 대한 대응으로 선박 통제와 통행료 부과를 통해 지정학적 지렛대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법상 해협의 완전 차단 권리는 제한되지만, 전쟁 상황에서는 군사적 영향력을 활용해 세계 원유 공급에 영향을 주며 협상력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지리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과 오만 사이의 통로 인데, 이란은 이 해협의 상당 부분이 자국의 영해에 해당한다고 주장 합니다.
우리 영토를 지나가니 우리 법을 따라야 하고 안보에 위협이 되면 막을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다만 대다수의 국가들은 비록 영해일지라도 모든 국가의 선박이 지체 없이 자유롭게 통과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 하며 통행료를 받는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