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훔쳐온 우리의 고려불상 일본에 돌려줘야 하나요?
원래 우리것을 일본이 훔쳐갔는데 이를 다시 우리가 훔쳐온 고려불상에 대해 일본으로 다시 돌려줘야 한다고 2심 법원 판단이 내려졌다고 하는데 이거 우리것인데 일본에 돌려 줘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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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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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을 일본측에 인정한 2심판결문이 확정된다면, 더는 이를 가지고 있을 권리가 없어 반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