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에 미국 각 주 마다 다르게 부과할 수 있는가요?
미 트럼트 대통령이 철강, 자동차 25% 관세 외에 전세계를 상대로 상호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각 주 마다 법이 다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 관세는 각 주 마다 다르게 매길 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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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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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4월 3일부터 철강, 자동차 등에 25%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를 추가로 시행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무역 적자와 불공정 관행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국가별 무역 상황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관세는 연방 정부 차원에서 결정되고 시행되는 정책이라, 미국 내 각 주마다 별도로 관세율을 다르게 매기지는 않습니다. 미국 헌법상 무역 정책과 관세 부과 권한은 연방 정부에 속해 있으며, 주 정부는 이를 독립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마다 법이 다르다는 점은 주로 세금(예: 판매세)이나 규제에서 나타나며, 연방 관세와는 별개입니다. 트럼프의 상호 관세는 백악관과 미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단일 기준(예: 기본 10%, 국가별 최대 54%)에 따라 적용되며, 주별로 조정될 여지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철강,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 뿐 아니라 상호관세 부과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연방법에 관한 사항이 주법에 우선하기 때문에 모든 주에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