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컨테이너 통관 지원 정책,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실시간으로 위치추적이 가능한 스마트 컨테이너가 많이 사용되고있는데 이들을 위한 통관 절차 간소화 지원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스마트 컨테이너 시스템은 실질적으로 통관 상 효율화를 불러올 수 있지만, 스마트 컨테이너에 적재된 물품이라고 해서 통관절차 간소화정책을 주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스마트 컨테이너 시스템이 통관에 필요한 정보들을 자동적으로 제공하는 부분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통관속도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경우에는 세관에서 통관 시스템에 이러한 부분이 반영되도록 만들어야될 듯 합니다. 최근에는 스마트 컨테이너를 통하여 물품에 대한 정보,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마트 컨테이너를 신뢰할 수 있는 경우 세관에서는 검사가 필요없기에 별도의 통관절차를 마련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다만 이를 위하여는 기술의 신뢰성 그리고 세관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스마트 컨테이너는 위치나 개봉 여부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보안과 신뢰 측면에서 기존 컨테이너보다 훨씬 앞선 기술입니다. 이런 장점을 기반으로 세관에서도 위험도를 낮게 보고 간이 통관이나 사전 심사 간소화 같은 우대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도 정비는 점진적으로 진행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스마트 컨테이너는 위치뿐 아니라 온도, 개봉 여부까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어서 물류 효율은 좋은데, 통관 절차에서 이런 데이터가 아직 공식적으로 반영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스마트 컨테이너 활용에 맞춘 통관 절차 간소화나 우대정책이 있으면 화주나 포워더 입장에서도 실익이 클 겁니다. 다만 통관은 법적 요건 충족이 우선이라 이런 지원정책이 필요하긴 해도 실무에서 제도화되려면 시간 좀 걸릴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