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관련 과세 이슈가 요새 있던데요.
안녕하세요
요새코인에 과세 관련 이슈들이 있다가 오늘 아침에 민주당에서 코인과세도 2년 유예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잠깐봤는데 내용 이해가 잘안되서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인에서 일정수익 이상 거두면 세금 비율을 높인다는 내용이었을까요?
그리고 이게 유예되면 코인시장도 당분간 불장이라 봐도 무방할지요?
안녕하세요! 최근 가상자산(코인) 과세와 관련된 논의와 정책 변화가 투자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아래에 가상자산 과세의 배경, 주요 내용, 유예 조치의 세부사항, 그리고 이에 따른 시장의 영향을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가상자산 과세의 배경
가상자산 과세는 투자 소득에 대한 공정한 세금 부과를 목표로 하며, 정부는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목표를 달성하려 합니다.
- 소득 과세의 형평성 확보: 주식, 부동산 등 자산 소득에 대해 과세를 부과하는 것처럼 가상자산 소득에도 세금을 부과하여 세제 형평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시장 투명성 제고: 가상자산 거래의 익명성으로 인해 불법 거래나 탈세의 우려가 있었기에 과세 도입을 통해 투명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 세수 확보: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세수 증대의 수단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2. 기존 과세 기준
정부는 2025년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본격적으로 과세를 시작할 예정이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 대상: 가상자산 투자로 인한 소득(예: 코인을 팔아서 얻은 이익).
- 기본 공제: 연간 소득 중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
- 세율:
- 25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20%의 소득세.
- 이에 추가로 2%의 지방소득세.
- 예시:
- 연간 1,0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면, 250만 원을 공제한 750만 원에 대해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따라서 약 165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3. 과세 유예 결정
2024년 12월 1일,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를 2년 더 유예하는 데 동의하며, 과세 시작 시점이 2027년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는 기존 정책의 불완전성, 시장의 성장 단계, 투자자 보호 부족 등의 이유로 결정되었습니다.
유예 배경
- 시장 불안정성: 가상자산 시장은 여전히 변동성이 크고, 제도적 안정성이 미흡한 상황에서 과세를 시작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
- 소득 파악의 어려움: 가상자산 거래소 간 이동과 개인 간 거래에서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기술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
- 투자자 보호 미흡: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장치(예: 손실 보전, 공정 거래 규정)가 미비한 상태에서 과세를 도입하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
4. 과세 유예가 코인 시장에 미칠 영향
긍정적 영향
- 세금 부담 완화: 단기적으로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시장 활성화: 과세 유예가 투자 진입 장벽을 낮추어 신규 투자자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단기적 '불장' 기대감: 과세가 유예되면서 시장에서 긍정적인 심리가 조성되어 가격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
주의점
- 장기적 상승을 보장하지 않음: 시장은 글로벌 경제 상황, 규제 변화, 기관의 투자 참여 등 여러 요인에 영향을 받습니다. 과세 유예만으로 장기적인 상승장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 투기적 과열 위험: 유예로 인해 과도한 기대 심리가 형성되면 단기적인 투기 과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규제 불확실성: 과세 시점이 유예되었을 뿐, 규제와 세제 정책의 방향성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5. 앞으로의 전망
단기적:
- 과세 유예 발표 직후에는 투자 심리 개선과 더불어 시장 활황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특히, 세금 부담 없이 투자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투자자들이 단기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
- 글로벌 경제 및 규제 환경에 따라 시장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상자산 시장은 단순한 과세 유예보다도 블록체인 기술 발전, 디지털 자산의 제도권 편입, 글로벌 규제 정비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좌우될 것입니다.
6. 투자 시 참고 사항
- 리스크 관리: 과세 유예만을 근거로 무리하게 투자하기보다는, 시장의 변동성과 장기적인 방향성을 분석하며 신중히 투자해야 합니다.
- 정책 변화 주시: 과세 유예 이후에도 가상자산 관련 규제는 계속 논의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책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분산 투자: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크므로, 자산을 분산하여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요약하자면,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단기적으로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장기적인 시장 흐름은 다각적인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투자 시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코인 시장에서 돈을 250만원 초과하여 벌면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22%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법안입니다.
이러한 과세 계획이 2년동안 밀렸기 때문에 김치코인들에는 확실한 호재라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코인에서 일정 수익 금액(250만 원)이상의 수익을 얻으면 22%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반발과 논의가 이어지면서 가상화폐된 과세가 2년 동안 유예되게 된겁니다.
가상화폐 과세 유예로 코인 투자자들에게는 일정 기간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과세유예가 코인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은 있지만, 코인의 가격이나 시장 흐름은 다른 경제적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불장이 지속될 거라고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정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넵 그렇습니다. 원래라면 주식에 과세하는것처럼(해외주식이 25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코인에도 차익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으나 현재는 유예를 2년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은 선출직입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이행하는 것이 바로 국민의 대표라는 겁니다 민주당은 보통 세금을 부자들에게서 얻어서 복지 비용으로 쓰려고 합니다 반대로 현 정부처럼 국민의 힘 정부는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 주고 부자들에게 돈을 더 벌어 와라라는 식으로 합니다
세금을 거두려고 한 것은 연간 5천만 원 매매 차익 초과분에 대해서만 거두는 거기 때문에 실제 몇 억씩 거래하는 사람이나 세금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반인들은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해외 시장으로 빠져나간다고 해도 이미 해외 시장은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도 국가 세금을 생각하고 국가에 부강을 생각한다면 과세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불장이 이어진다라는 것은 동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융투자 세금 때처럼 주가와 세금의 원인이 미비하기 때문이지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화폐 과세 관련 규정은 코인 투자 수익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전체에 20%(지방세 포함 22%)의 세금이 붙게되는 것입니다.
네, 만약 유예되거나 폐지가 결정되면 불장이 더욱 거세게 일어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