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제명된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가지고 있지만 법적으로 이준석의원을 제명하려면 얼마나 찬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검소한늑대입니다.
역사상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제명된 사례는 단 2회밖에 없습니다.
바로 전 대통령이였던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인데요.
그러나 이시절에는 군부탄압이 심했었고, 민주화 이후에는 국회의원이 제명된 사례가 없습니다.
제명은 제적의원에 2/3이 찬성해야 제명이 가능합니다.
(300명 중 200명 이상)
솔직히 이재명 이제 대통령 되었는데 대통합의 사유로 그정도는 봐줄것 같습니다. 초반부터 젊은 사람을 죽일필요는 없으리라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