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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법정정년의 단계적 연장(60→65세) 추진을 공식화한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이재명 정부가 법정정년의 단계적 연장(60→65세) 추진을 공식화한다고 하는데 기업들이 많은 반대를 한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못할것도 없어보입니다.
기업들이 반대를 하는것과는 별개로 지금 어른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70대에서 정정하셔서 에너지 넘치는 분들 많거든요.
뭐라도 일거리있으면 하시면서 활력을 얻고 싶어하시는분들도 적지 않아요.
하지만 국가에서 정한 정년 때문에 더일할수있는 인력들이 은퇴하고 집에만있어야하거나 자신의 전공과 무관한 경비일등을 한다면 그게 정말 인력낭비고 재능낭비니까요.
법안만 통과되면 결국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여권이 절대 다수 의석이니 되지 않을까요.
다만 국민적 공감대가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그걸 무시하고 강행하면 역풍 맞겠죠.
그런데 인구는 감소하고 연금도 고갈되고 있으니 결국 연장쪽에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 합니다.
법으로 시행될수도있는게 법개정에 위헌이아니면 개정이될수도있죠. 단계적 연장은 한번에연장이아니기때문에 충분히현실성있다고 개인적으로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