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가 들어서면 대부분 경제회복을 위해서 추경을 많이 사용해서 회복속도를 빠르게 나타내려고 하는데, 이로인한 부작용은 무엇이 있나요?
전세계화가 되어 있어서, 한 나라의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국내 정책에 따라서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경제회복을 위한 추경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알수는 없지만, 추경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경제회복되는 부분과 부작용이 어떻게 나타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추경은 공짜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가의 빚이되어 국민들이 상환해야 하는 청구서가 됩니다.
즉 지금은 경제가 좋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 모두 갚아야 하는 빚이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내수 경기가 최악이니 추경 편성을 하는데 국채 발행을 통해서 자금 조달으 대부분 하게 됩니다
결국 나라 빚이 늘어나는거죠 추경 자금으로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 기업지원 개인지원 등 다양하게 사회 구성원에게 필요자금을 지원하니 당장 내수 경기가 좀 나아지겠지만 국가 부채가 늘어나니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지는게 단점이라고 생각하면 될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경제회복을 위해 추경을 하는 것은 필요한 곳에 사용한다면 그 의미는 있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다만 추경이라는 것은 자금을 끌어오는 것이기에 기존에 고려되었던 곳에서는 돈을 사용하지 못하는 단점이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활성화를 위해 추경을 하게 되면 그것이 단발적인 것이 아닌, 장기적인 선순환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역사적으로 많이 보아와서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새정부가 들어서면 추경으로 회복을 하는데 이로인한 부작용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추경으로 회복을 하고자 하는 것의 이면에는
어쩔 수 없는 유동성이 시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물가가 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확대재정 등 추경을 빠르게 하면 아무래도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것이니 미래세대의 부담도 늘고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을 남용하게 되면, 기존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의 신중함이 떨어질 수 있으며, 예산 집행능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