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가 줄지 않는 이유가궁금

Question

불법 공매도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 안밝혀지고 있는건 훨씬 많을듯 합니다

이렇게 불법 공매도가 급증하는 이유와 처벌이 미비한 원인을 알고 싶습니다.

류경태 경제전문가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최근 같이 주식시장의 하락이 높은확률로 점쳐지고 있을때는 공매도의 수익이 높을수 밖에 없는 장입니다.그렇기에 공매도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수 밖에 없으며, 이 중 불법 공매도의 기준이 애매하긴 한데 공매도의 비율중에서 낮은 비율로 적발될 뿐입니다. 처벌이 미비한 이유는 무차입공매도의 경우는 영업정지의 처벌도 이루어지지만 외국인의 경우 공매도가 금지될시 외국인 자본의 유입이 줄어들 것을 염려하여 큰 제약이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전중진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현행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라 불법 공매도를 통해얻은 부당이득의 3~5배 벌금이나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짐에도 불구하고불법공매도를 하여 적발되어도 10억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등처벌 수준이 매우 미비하여 그렇습니다.제도의 미비화가 급증하는 이유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로부터 자유을 꿈꾸다 · Answer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불법공매도 부분은 계속해서 나온 얘기로 이번 한국거래소가 불법공매도 감시를 강화한다는 취지로  담당부서를 만들어 모니터링 및 감시역할등을 할려고 하였지만 실제 +2일 영업일 결제일에 따른 파악이 사실상 어렵고 사후 적발에 따른 투자심리위축등 우려가 제기된부분이 있었습니다.

손유근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손유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일단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공매도가 외국인들이 98% 지분으로 이용한다는 것을 보면 외국인들은 대부분 어떤 세력일 가능성이 큽니다. 마치 우리도 개인보다는 기관에서 해외주식을 더 선호하는 것 처럼 말입니다. 당장 국민연금만 봐도 그렇습니다. 해외에 투자하는 비율이 1.6배 정도 더 높죠.다른 기금이나 기관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해외시장이 더 크며 다양한 전술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게다가 공매도라니 개인들은 하기 쉽지 않죠.그렇기에 이런 특정 세력들이 이득을 취하기 좋은 조건은 일단 거래대금이 많아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서 먹을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코로나 이후 증시 호황 떄부터 거래대금이 많이 상승했고 지금은 다시 하락한 상태입니다. 제 생각에는 공매도를 치고 있는 외국인들이 저 대호황 떄 진입을 했고 아직까지 증시의 하락을 더 기대하고 공매도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 입니다.처벌이 미비한 이유는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기관‧외국인 투자자의 공매도 상환 기간을 제한하려면 대차 기간을 제한해야 하는데 국제 거래 관행상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진국들을 현황을 보면 한국이 특히나 더 규제가 없습니다. 국력이 약하니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는 것인지 거기까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네..처벌이 미비한 것도 이런 이유 떄문에 일단 검거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외인세력들은 규제가 없으니 많이 들어오고 처벌하기에도 눈치가 보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 개인 투자자는 공매도를 위해 빌린 주식을 90일 안에 갚아야 한다. 반면 기관‧외국인 투자자는 상환 기한이 없다. 대신 증권사 등은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에게 언제든 주식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리콜'이 가능하다. 다만 실제 '리콜'이 이뤄진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게 업계의 이야기다. - 출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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