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해 전에 시골의 한 마을에서 노인들이 모여 휴식을 취하고 소일하는 마을노인회관의 냉장고 속 음료수에 무색무취의 독극물을 섞은 음료수를 놓아두어 그것을 음용한 여러 사람의 노인들을 사상하게 한 할머니가 검거된 소식이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10원짜리 판돈을 걸고 재미로 즐기던 화투놀이에 불만을 품은 할머니의 범행으로 밝혀졌는데요. 이처럼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저지르는 범죄에 적용되는 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의 논의는 결국 확정적 고의인 것인지 불확정적 고의인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즉, 누구든 먹어도 좋다는 심정으로 음료수에 독극물을 넣은 것이라면 이는 불확정적 고의 중 "개괄적 고의"에 해당합니다.
다만 학설에 따라 개괄적 고의는 택일적 고의의 한 내용에 불과하고, 개괄적 고의를 행위자가 첫번째 행위에 의하여 이미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믿었으나, 실제로는 연속된 두번째 행위에 의하여 결과가 야기된 경우라고 구분하는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 사안의 경우 해당 고의의 내용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상해의 고의인지, 살인의 고의인지에 따라)
아래 확정적 고의와 불확정적 고의의 개념은 이전에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1. 확정적 고의
확정적 고의란 구성요건적 결과를 확정적으로 인식·인용한 경우(甲을 살해할 의사로 甲에게 총을 발사하여 사살한 경우)를 말합니다.
2. 불확정적 고의
불확정적 고의란 구성요건적 결과에 대한 인식·인용이 불확정적인 것을 말하며, 여기에는 미필적 고의, 택일적 고의 및 개괄적 고의가 있늡니다.
가. 개괄적 고의는 행위에 대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 자체는 확정적이지만 그 행위의 객체가 불확정적인 고의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모여 있는 군중에 대하여 그들 중 누군가는 맞을 것을 인식하고 돌을 던지는 경우입니다.
나. 택일적 고의는 행위에 대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 자체는 확정적이지만 그 행위의 객체가 택일적이어서 둘 가운데 하나의 결과만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고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함께 있는 두 사람에 대하여 정확히 누군지는 알 수 없으나 둘 중 하나는 맞을 것을 인식하고 돌을 던지는 경우입니다
다. 미필적 고의는 어떤 행위에 대한 결과의 발생 그 자체는 불확정적이나 행위자가 그 행위의 범죄결과를 인식, 예견함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인용한 경우의 고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옥상 위에서 돌을 던지면 그 아래 지나가는 사람이 맞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견을 하면서 하지만 맞아도 상관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돌을 던지는 경우입니다(만일 맞지 않을것이라는 인식을 하였다면 이는 인식있는 과실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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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독극물이 든 음료수를 먹었을 경우 사람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독극물을 음료수에 섞어 놓았다면 살인의 대상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살인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당 사건의 경우 대법원은 살인죄 및 살인미수죄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도78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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