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피해자가 온라인으로 약식명령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나요?
형사고소했던 사건을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번호 조회해보니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됐다는 것까지는 확인했습니다.
판결문을 읽어보고 싶은데 관할 검찰청이 너무 멀어서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싶습니다.
사법정보공개포털에 개인정보 입력하고 피해자로서 해당 판결문 열람 요청?을 해뒀는데 이메일로 오는 줄 알았더니 일주일이 넘게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도 없네요.
제가 잘못 신청한 걸까요? 아니면 관할 검찰청 찾아가는 수밖에 없나요?
어디에 제출하거나 증거로 사용하려는 건 아니고 그냥 해당 사건 판결 어떻게 났는지 읽어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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