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쿠폰의 실제 효과와 부작용이 궁금합니다.

Question

민생회복쿠폰은 사람들에게 돈을 지급해서 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정책인데

이게 실제로는 일시적으로나마 경제가 활성화 된 것 처럼 보이고

실제로 효과는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만큼 부작용도 따를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부작용이 따라올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실, 민생회복쿠폰에 대해 호불호가 많이 갈리지만, 경제적 시점으로 보았을 때, 단발성 효과는 분명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재원조달은 대부분 국채를 발행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즉,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채는 미국과 달리 수요층이 두텁지 않습니다. (물론, 미국도 현재는 과도한 국채발행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적 부담을 키워가며 시중에 돈을 풀게 되면 인플레이션과 함께 국채 금리가 상승으로 민간금융시장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국채금리 상승->은행, 회사채 금리 상승)

뿐만 아니라,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면 우리나라의 구조상 외국인 자금 유출과 환율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민생회복 지원금 소비쿠폰은 막대한 재정이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추경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추경을 통해 미래세대의 부담이 늘어났다는 것이 가장 큰 부작용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민생소비지원금에 대한 효과는 한계소비성향을 늘리는게 목적입니다 즉 평소 20만원을 쓰는 소비주체자라면 이들이 평소 20만원을 초과하는 소비를 늘리는게 핵심입니다

즉 민생소비쿠폰을 15만원을 주면 평소 15만원을 쓰는 소비자가 이를 토대로 민간소비쿠폰 15만원과 추가적으로 쓰는 소비분을 경제 소비효과를 늘리는 소비진작책으로 사용한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한계소비성향은 대략적으로 0.1~0.2 내외이며 연령별로 차이가 나며 젊은세대에게 이 효과가 배이상 높은걸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즉 기대했던것보다 50%이상증가하게 되면 한계소비성향이 0.5이상 증가한것인데 효과는 10~20%증가로 매우 미비한게 사실이며 이런 민간소비쿠폰은 10조원의 예산을 정부가 추경으로 집행한것입니다 즉 국채를 발행하여 조달한 재원으로 사용한것이며 그만큼 다른 R&D나 신산업에 대한 투자예산을 줄여가며 쓴것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국채를 발행해서 미래의 소비를 이전지출한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단점인것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민생회복쿠폰의 부작용으로는

시중에 많은 자금이 풀려

물가상승 우려가 있고 더불어서

향후 국가의 채무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Answer 5

안녕하세요. 채지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에서 단발성이라고 표명했지만 차기정부에서 정권이 바뀌거나 상황에 따라 정례적으로 이런 이벤트를 하게 되면 결국 인플레이션만 올라가는 경우가 발생할수도 있고 노동시간을 일부 줄어들게 하는 부작용도 나타날수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