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민법은 이승만때 만든 법이 그대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거였어요?

Question

와 민법은 이승만때 만든 법이 그대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거였어요?

다른 법들은 그동안 줄기차게 보완되고 개정되면서 민법은 이승만때 만든게 그대로 이어져 내려왔다니 좀 어이없네요. 그러니까 국민들에 관련된 법은 관심도 없어서 뭐가 문제인지 거들떠도 안봤다는거네요?

Answer 1

민법은 이승만 때 만들어진 것이 맞아요.

그 당시의 법이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져 온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 조항은 수정되거나 보완되기도 했어요.

법률이 시대에 맞춰 변화하는 것이 중요한데,

민법이 오래된 것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죠.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다루는 법이니 만큼,

더 많은 관심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