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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된 후 번호판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과태료를 여러 건을 체납하여 자동차를 사용하다가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된 후 번호판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된 후 번호판 없이 운행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간주되어 범칙금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범칙금, 과태료 부과와 함께, 경우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될수 있으며, 적발 시 즉시 단속되고 추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번호판 영치된 차량은 운행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채택된 답변번호판 영치된 상태로 운행하면 자동차관리법 위반이라 단순 과태료가 아니라 징역형이나 벌금형까지 받을수 있다고해요~
위조번호판 달고 다니는 것도 형사처벌 대상이라 위험하다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