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직좌 동시 신호시 접촉사고에 관한

Question

교차로에서 직좌 동시 신호시 좌회전 차선에 있던 차가 직진을 하고 직진 차선에 있던 차량이 죄회전을 했습니다. 두차가 충돌을 하였는데 어떤 차에 잘 못이 더 있는지요..50:50 인가요?

Answer 1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 및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 모두 지시의무 위반 사항입니다.

양쪽 모두 지시의무 위반이기 때문에 5:5 기본 과실이 산정될 것 입니다.

여기에 사고 상황, 예를 들어 음주, 무면허, 속도 위반, 휴대전화사용이나 블랙박스등 기기 조작 등을 고려하여 최종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