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왜 우리나라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했을까요?

소선거구제와 단순다수대표제는 양당제를 초래한다는 내용의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민주당, 국민의힘 두 당이 정치판을 꽉 잡고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 양당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기 어렵고 흑색선전을 유도하는 것 같은데,

왜 우리나라는 소선거구제와 단순다수제를 채택했는지, 그로 인해 오는 장점들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리나라 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 선출에서 소선거구제를 채택한 것은 1987년 민주화 운동에 의해 198년 3월개정된 선거법에 따른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1개 선거구에서 2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운영했습니다.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 변경된 이유는 박정희, 전두환 정권 시기 집권당에 유리한 제도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농촌, 도시가 혼재된 지역구에서는 2위만 채지해도 집권당이 안정적으로 의석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1987년 6월 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진 뒤 이러한 권위주의적 선거제도를 청산하고 민주적 선거제도로 전환하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소선거구제는 1등 한 후보만 선출하기 때문에 유권자의 이해도가 높으며, 당선자의 지역 대표성도 높습니다. 또한 책임 소재가 명확하고, 선거 비용도 절감됩니다. 하지만 소선거구제는 소수 정당이 힘을 못쓰며, 양당제가 고착화 될 우려가 큽니다. 또한 사표가 많이 발생하고, 지역주의가 심화 등의 문제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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