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현금거래 사이트의 불법 수익 환수
현재 게임 현금거래 사이트는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글도 있기는하지만
게임산업법 위반하는 거래 또한 암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ex) 대리, 대행, 복사 게임머니,아이템 거래 등
이런경우 이를 수사하게 되면 거래 당사자만의 문제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중개거래를 하면서 이를 계속 방치하고 있는 현금거래 사이트 또한
책임회피를 할 수 없고 받은 수수료를 환수하게 되거나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