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에서 하위테스트(howey test)가 무엇인가요?
미국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코인이 증권이냐 자산이냐에
기준으로 법적 공방이 있는데요.
여기서 증권이냐 자산이냐 기준이 하위테스트라는것으로
법적 공방이 있는것으로 압니다
하위테스트라는게 어떤 테스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하위 테스트란 미국 대법원에서 네 가지 기준에 해당할 경우에 투자로 보고 증권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테스트를 의미합니다.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미국 금융감독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가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쓰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민교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의 대법원에서 네 가지 기준을 통해 증권법을 적용시킬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테스트입니다
자금이 투자되고, 자금이 공동의 사업에 사용되고, 투자에 따른 기대 이익이 있고, 해당 이익이 타인의 노력에 따라 발생될 경우 증권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입니다. 최근, 이더리움이 지분증명 방식으로 업그레이드된 후 이더리움증권으로 간주되어 연방 증권법으로 규제할 수 있다는 점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Howey Test는 거래가 "투자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미국 대법원 판례를 말합니다. 거래가 투자 계약인 것으로 확인되면 이는 유가 증권으로 간주됩니다.이 테스트는 투자의 실제 성격, 즉 일반 기업에 대한 금전이나 자산의 투자, 이익에 대한 기대, 이익 창출을 위한 다른 사람의 노력에 대한 의존, 투자에 대한 투자자의 통제 부족 등 4가지 Howey 테스트 요소를 분석해서 해당 여부를 판단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하위테스트란 미국 대법원에서 4가지 기준에 해당할 경우 투자로 보아 증권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테스트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