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에서 하위테스트(howey test)가 무엇인가요?

Question

미국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코인이 증권이냐 자산이냐에

기준으로 법적 공방이 있는데요.

여기서 증권이냐 자산이냐 기준이 하위테스트라는것으로

법적 공방이 있는것으로 압니다

하위테스트라는게 어떤 테스트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하위 테스트란 미국 대법원에서 네 가지 기준에 해당할 경우에 투자로 보고 증권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테스트를 의미합니다.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미국 금융감독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가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쓰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민교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의 대법원에서 네 가지 기준을 통해 증권법을 적용시킬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테스트입니다

자금이 투자되고, 자금이 공동의 사업에 사용되고, 투자에 따른 기대 이익이 있고, 해당 이익이 타인의 노력에 따라 발생될 경우 증권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입니다. 최근, 이더리움이 지분증명 방식으로 업그레이드된 후 이더리움증권으로 간주되어 연방 증권법으로 규제할 수 있다는 점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Howey Test는 거래가 "투자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미국 대법원 판례를 말합니다. 거래가 투자 계약인 것으로 확인되면 이는 유가 증권으로 간주됩니다.이 테스트는 투자의 실제 성격, 즉 일반 기업에 대한 금전이나 자산의 투자, 이익에 대한 기대, 이익 창출을 위한 다른 사람의 노력에 대한 의존, 투자에 대한 투자자의 통제 부족 등 4가지 Howey 테스트 요소를 분석해서 해당 여부를 판단 한다고 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하위테스트란 미국 대법원에서 4가지 기준에 해당할 경우 투자로 보아 증권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테스트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