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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쌘사슴벌레37

날쌘사슴벌레37

22.12.27

촉법소년의 연령을 13세로 낮추었을 때 기대효과는 무엇일까요?

최근에 촉법소년의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바꾸는 법안을 준비중인데, 1살 정도를 낮춘다고

해서 큰 변화는 없을 거 같은데, 13세로 낮출때 기대효과는 어떤 것인가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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