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범죄소년, 범법소년 차이점 알려주세요?

Question

촉법소년을 13세로 낮추는 법 개정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촉법소년, 범죄소년, 범법소년은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듬직한거위234입니다.

간단히 나이로 구분을 합니다. 범법소년은 만 10세 미만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 범죄소년은 14세 이상 19세 미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