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나이 기준 낮춤에 관하여 생각 나눠 주세요

Question

정부가 촉법소년 나이 기준을 만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중이라 합니다

강도 강간 성범죄 단체폭행등 중대범죄에 한하여 낮춘다 하니 그 법안이 통과 되는 것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Answer 1

너무나도 당연한 방향이고 왜 지난 정권 때 한다했을 때 반대했는지 의아할 뿐입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요즘 아이들 자체가 오래전 시대에 있었던 아이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뻔히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더 악랄한 범죄들이 늘어나는 경향도 있는데

이미 오래전에 했어야 하는 일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