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을 1살 낮춘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Question

촉법소년의 나이가 현재 만14에서 1살 낮추는 법안을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고 하는데 1살 낮추면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줄어들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촉법 소년의 연령 하향을 찬성하기는 하지만 솔직히 촉법 소년 자체를 아예 없애거나

연령제를 폐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촉법소년의 연령이 하향된다고 해서 범죄가 줄어드는게 아닌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Answer 2

아예 없애야지요

예전에 미국에서 5살짜리가 권총을 가지고 놀다가

사람을 죽였는데 그 아이에게 실형 선고한 사건도 있었어요

범죄자 소년들은 솜방망이 처벌하면 교화가 아니고

나중에 커서는 더 큰 범죄자가 됩니다

Answer 3

촉법소년 연령을 1살 낮추는 것만으로도 청소년 범죄율을 크게 줄일수 있을것으로 생각되고

이 법을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조정이 될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nswer 4

촉법소년의 나이를 낮추면 아무래도 범죄가 줄어들겁니다.

촉법소년이 자기는 범죄를 저질러도 죄가 안된다는 것을 알고 악용한 사례가 많습니다.

성인이 촉법소년을 꼬셔서 너는 죄가 안되니 훔쳐도 된다면서 시키는 경우도 많아요,

악용하는 사람이 많으니 연령을 낮추면 줄어들겁니다.

Answer 5

촉법소년 범죄가 그래도 꽤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한단계 발판이 될 수 있는게 추후에 촉법소년 나이를 낮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