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명의로 차를 구매하고 실사용은 가족이 하는 경우의 법적 문제

Question

안녕하세요.

제 가족 중 한 명이 현재 개인회생자라 본인 명의로 차를 구입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명의로 중고차를 구매하면 돈은 자신이 갚겠다고 하는데요.

명의를 빌려줄 경우,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1)각종 세금, 범칙금, 과태료가 제게 부과

2)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가 증가

3)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짐

이 외에 보험 가입이 불법이라던가, 추후 제 신용에 문제가 생긴다던가 추가적인 리스크가 있을까요?

아니면 명의를 빌려주는 것 자체가 불법인가요?

Answer 1

명의를 빌려줄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 범칙금, 과태료 등이 사용자님께 부과될 수 있으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차량 사고 발생 시 질문자님께서 책임을 져야 하며, 보험 가입이 불법이 될 수 있고, 명의 대여 사실이 발각될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명의를 빌려주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고, 가족이 돈을 갚는 것보다는 가족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고 질문자님께서 보증을 서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보증을 설 경우에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보증의 범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