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에 참석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각국 정상들이 큰 선물을 주고 있는데요

Question

APEC에 참석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각국 정상들이 큰 선물을 주고 있는데요. 일본 수상은 금으로 장식된 비싼 선물을 주었고, 한국에서는 경주의 금불상을 새로 제작해 주겠다고 하는데요. 이런 선물을 받은 트럼프는 개인소유가 되는가요? 미국정부에 귀속되는 것인가요>

Answer 1

미국 법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데 미국 연방 공직자가 외국 정부 또는 그 대표로부터 선물을 받은 경우 공직 수행 중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미국 정부의 소유가 됩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매년 사소한 가치의 기준을 정하는데 미화 약 480달러 이하 물건에 해당합니다. 즉 금액 이하의 선물 만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보관 가능한 것으로 한화로 약 710,000만 원 정도이며 이번에 각국 정상들이 선물 가격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게 됩니다.

Answer 2

원칙적으로 미국의 소유인데요,

이 법이 잘지켜지지는 않습니다.

만약,우리나라 대통령이 선물을 받으면 이건 국가소유라 퇴임할때 두고 가야 해요,우리는 이게 잘 지켜지는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