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임용이 되기까지 다른 일을 하면 겸직금지의 원칙에 걸리나요?

Question

사촌 동생이 9급 시험에 합격을 했는데요~!!6개월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임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임용이 되기 전까지 계속 쉬어야 하는 건가요?아니면 다른 일을 임용이 되기 전까지 해도 되는건가요?

anonymous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아직 임용 예정자 신분이라면 공무원 겸직 금지의 규정의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김성훈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원시험합격 후 임용되어 발령이 나기 전까지는 공무원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해도 겸직금지원칙에 걸린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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