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압류가 들어와서 개인파산진행중이에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파산채권자목록에 질문자님 채권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죄 성립여부는 질문 내용만으로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채권에 대하여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대여 당시에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