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은 한개인데 그 집 안의 방을 각각 하나씩 월세주는 경우도 있나요 ? 불법이 아닌지요 ?

Question

안녕하세요. 집은 한 개인데 그 집안에 있는 여러개의 방을 각각 하나씩 월세를 주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런 형태는 법에 위법되는지는 않는지도 궁금한데요, 예를들면 아파트 하나에서 거실과

주방, 화장실은 공용이나 방 1, 방2, 방3은 각자의 월세를 받는 개인공간이라고 하면 이런건 불법이 아닌가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법으로 볼 근거는 없습니다. 사적자치의 원칙상 개인간에 어떤 법률관계를 맺을지는 스스로 선택가능하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법적 규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해당 형태로 월세가 이루어지는 것이 다중주택이고, 최근 전세사기 특별법에서 다중주택 피해자들이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기자회견을 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해당 형태만으로 불법이기 위해서는 별도로 구조안전에 위험이 있거나 취사시설이 불가능한데 내부에 있는 등 건축법 위반이 사항이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다중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불법은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