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비 면제 조건은 누가 정하는건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며칠전 대구에서 지하철 요금면제 조건을 70세로 상향해서 운행한다고 하던데 지방에서 맘대로 정할수있는건가요? 국가에서 일률적으로하는게 아닌지 궁금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법률에 의하면 65세이상은 교통비를 면제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이 법에 따르면 65세미만 안되지만

65세이상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면제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70세이상만 면제할 수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