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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주는게 뭐가 중요한가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주는게 뭐가 중요한가요?
핵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거지 왜 그 지위가 중요한가요? 지위가 있으면 무슨 예우를 해주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건 단순히 액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국제법상 핵무기를 가질 자격이 있는 국가로 공식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면 NPT 체제 밖에 있으면서도 핵을 합법적으로 보유하게 되어 제재 완화, 외교 교섭력 강화 같은 정치적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요구하는 건 단순한 무기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체제 보장과 협상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계산 때문입니다.
핵이 있고없고 차이는 국제사회에서 큰힘이 됩니다 물론 지금강대국중 대부분 해을보유하고있구요 협상의 용도로사용가능하고 전쟁발발시 도시 혹은 나라를 없애버릴만큼 파괴력도있죠...다만 국제사회의 통념상 핵이라는 물질을 다루기위해 많은 협약과 약속 등을통해 개발해왔고 핵무기를 갖게되었죠 반대로 북한같은경우는 국제사회의 제제가 있음에도 꾸준히 핵을개발해왔고 현제 무기화 소형화 등등 개발이 끝났죠 사실상 보유국이 맞지만 인정이 안되있었고 국제사회에서 인정하게되면 그동안 북한의 도발도 인정하게되는꼴이 되는것이고 UN등 국제사회에서 더욱 큰 힘을 발휘할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장큰문제는 대한민국상황이 바뀔수도있죠 대한민국은 핵무기가없기때문에 항상 끌려다닐수밖에 없을테고 미국과 협상테이블에서도 지금과같은 저자세는 없어질겁니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의 중요성
북한을 공식적인 '핵보유국' 지위로 인정해 주는 문제는 단순히 핵무기가 있다/없다는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법적, 정치적, 군사적 의미를 가지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핵무기 보유 여부는 이미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로 인해 '사실상(de facto) 핵보유국'으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국제사회의 '공식적 인정(de jure)'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1. 국제법적 지위와 핵확산금지조약 (NPT) 체제
핵확산금지조약 (NPT) 체제의 근간 훼손: 현재 국제사회는 NPT 체제를 통해 핵무기 확산을 막고 있습니다. 이 조약은 1967년 1월 1일 이전에 핵폭발 장치를 제조하고 폭발시킨 5개국(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만을 합법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합니다.
북한의 NPT 탈퇴: 북한은 NPT를 탈퇴한 상태이며, 핵무기를 개발했습니다. 따라서 국제사회, 특히 한국과 미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인정의 의미: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공식 인정하는 것은 NPT 체제 자체를 흔들고, 핵확산 금지 노력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는 다른 국가들에게도 핵무장을 추구할 명분을 줄 수 있습니다.
2. 동북아 및 국제 안보 질서에 미치는 영향
핵 도미노 현상 우려: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게 되면, 한국, 일본 등 동북아 국가들도 자체 핵무장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동북아 지역의 군비 경쟁을 촉발하고, 극도의 긴장을 조성할 위험이 있습니다.
협상의 판도 변화: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통해 비핵화 협상이 아닌, 핵 군축 협상이나 핵 동결을 논의하는 새로운 틀을 만들려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핵화를 통한 평화라는 기존 목표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북 제재의 약화 우려: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게 되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명분과 동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3. 북한의 예우 및 전략적 이득
체제 안전 보장: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통해 자신들의 정권과 체제의 안전을 국제적으로 보장받으려 합니다. 핵무기가 곧 자신들의 생존 수단이라고 주장합니다.
외교적 위상 강화: 공식적인 핵보유국 지위는 국제 무대에서 북한의 외교적 위상과 협상력을 강화하고, 기존의 5대 핵보유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대화하려는 의도를 반영합니다.
핵보유국 지위 인정은 북한의 핵무기 존재를 넘어선, 국제적인 책임과 권한이 부여되는 것을 의미하며, 현재의 국제 안보 질서와 한반도의 미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공식적으로 국제적인 핵보유국이 되면
현재 핵을 가지지 못한 다른 여러나라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핵 보유한 강국들은 다른 나라들이 핵을 가지지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이유는 대외적으로 그나라들이 핵이란 어마어마한 무기를 다룰 여건이 안되서 위험하다는건데'사실상 그들의 지위를 나누고 싶지 않기 때문인거죠
이번 정상회담으로 일단 우랴늄 재처리와 핵잠을 얻어냈으니 '우리나라도 곧 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