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약간까탈스러운미루나무
국제유가 급증이 우리나라 경제와 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궁금합니다
최근 국제유가가 급격히 상승할 경우 우리나라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원유를 대부분 수입하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기름값뿐만 아니라 물가, 전기·가스요금, 운송비, 기업 생산비까지 함께 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유가 급등이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과 정부가 이를 완화하기 위해 추진할 수 있는 대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름값은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원가에 반영이 됩니다.
말씀하시는대로 운송비, 생산비 등 전부 원유값이 오르면 이 또한 상승하게 되죠. 결국 기업에서는 이를 부담하지 않고 고객에게 판매가 상승으로 전가하게 되는데요. 이는 서민 물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꼭 필요한 생필품 가격이 급등하는 등의 문제로 이어지죠.
정부에서는 이러한 생필품이나 식품가격을 제한하기보다는 기업에게는 일부 지원정책으로 판매가 동결을 하게 해주며 에너지수입에 대한 세금 등을 한시적으로 조정해 기업에 부담을 경감해주는 등의 정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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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국제유가가 급등하면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무역수지 악화, 물가 상승, 생산비용 증가 등이 동시에 나타나 가계의 실질소득과 기업의 수익성이 함께 압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국제유가 급등은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을 앞당기게 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원유를 직접 얻을 수 없는 국가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자원이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비축유를 활용하거나 산유국에게 별도의 가격으로 원유를 수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국제 유가가 급증하게 된다면
우리 물가에 직격탄이 되어서 물가를 올리게 됩니다.
물가가 오르게 되면 서민들은 같은 돈으로
적은 물건을 살 수 밖에 없기에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일 것이며
영향도 클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국제유가 급등은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수입비용 증가, 생산/운송비 상승, 소비자물가 상승 순으로 파급됩니다. 주유비뿐 아니라 항공, 물류, 석유화학 제품과 전기, 가스요금에도 시차를 두고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기업 수익성과 가계의 실질구매력을 낮춰 성장에도 부담이 됩니다. 한국은행동 최근 고유가 충격이 다른 품목으로 확산돼 물가상승 압력을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부는 유류세 조정, 에너지 비용 지원, 공공요금 인상 속도 조절과 에너지 수급 안정 등을 통해 충격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 생활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
주유소 기름값(휘발유·경유)이 즉각 상승으로 주유비 증가, 석유류 가격 상승은 운송비·물류비 증가로 이어져 공업제품, 신선식품, 외식 물가 등 전반적인 소비자물가를 끌어올려서 국민의 소비구매력을 감소시킵니다.
정부가 이를 완화하기 위해 추진할 수 있는 대책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정책, 석유 최고가격제 및 가격상한제,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에너지 바우처 확대, 정부 전략비축유 방, 공공요금 인상 시기 분산등을 시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국제유가 급증이 우리나라 경제와 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드리면 생산 원가가 상승해 경기침체가 발생할 수 있고 물가도 상승할 우려가 있는데요. 국가 전체적으로 무역수지 적자가 커지고 원화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민 생활에서는 주유비 상승, 물류비 상승, 생필품과 외식물가 상승, 공공요금 인상으로 실질 소득과 소비여력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고시, 유가보조금 지원, 비축유 방출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국제유가 급등은 한국 경제에 단순히 휘발유 가격이 오르는 문제를 넘어, 물가·무역수지·기업 수익성·가계 소비·금리까지 연결되는 충격입니다. 특히 한국은 원유를 사실상 대부분 수입하기 때문에 유가 상승의 영향을 다른 산유국보다 직접적으로 받는 편입니다.
가장 먼저 체감되는 것은 주유비와 생활물가일 것이고, 이것이 전기와 가스요금으로까지 전가됩니다. 물론, 현재까지는 일정부분 한전이 적자를 보면서까지 어느 정도 방어는 하고 있지만, 임계점을 넘어가면 추가적인 인상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업의 생산비 부담, 환율 상승 우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하여, 한국은 수입하여 수출을 하는 중간무역을 많이하는 국가인데, 수입비용이 증가하면 그만큼 무역수지가 악화되겠죠.
다음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유류세 인하입니다.
휘발유·경유 가격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포함되기 때문에 유류세를 일시적으로 낮추면 국제유가 상승분이 소비자가격에 전부 전가되는 것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급격한 가격 충격을 완충하는 한시적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두 번째는 석유 비축분 활용과 공급선 다변화입니다. 우리나라는 국가 비축유와 민간 비축유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원유 공급에 큰 차질이 발생할 경우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중동 특정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미국·중남미·아프리카 등으로 원유와 LNG 도입선을 다양화하는 것도 장기적인 대응책입니다.
세 번째는 취약계층 중심의 지원하는 재정정책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유가 급등이 오래 지속될 경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모든 국민의 휘발유 가격을 낮춰주는 것보다, 에너지바우처 / 난방비 지원 / 저소득층 교통비 지원 / 소상공인 물류비 지원 등으로 충격이 큰 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편이 재정 효율성이 더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