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 올라오는 가짜 뉴스는 처벌 대상이 아닌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유튜브를 보다보면 진짜 말도 안되는 가짜뉴스, 자극적인 제목이 많이 올라오더군요. 근데 이런 가짜뉴스는 처벌을 받지 않나요? 왜 계속 올라오고 생기는 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보랏빛칼새151입니다.

아직 거기에 대한 법안이 없거든요

그리고 명예회손죄만 성립되는 상항이라서 관련자가 고소 하지 않는 이상 처벌이 어렵지요

또한 가짜 뉴스라는게 받아드리는 사람마다 틀리다보니 진짜일수도 있다 라는 가정이 성립되어 처벌대상에서 벗어납니다

말그대로 가짜뉴가 나오면 정확한 해명이 없으면 그게 진짜일수도 있다라는 과정이 생긴다 라고 판결해설도 있어서 그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