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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가짜뉴스는 법적으로 조치가안되나요
얼마전까지는 가짜뉴스 법적으로 조치가되는줄알았는데 계속해서 잘못된정보가올라오는거보면 법적으로아무런조치가안되어서그런것같은데 가짜정보를 진짜인줄알면 어떻게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튜브측에서 제제해야하는거라 어렵습니다.
외국기업이다보니 고소도 하기도 어려워요.
탈덕수용소 사건만 봐도 복잡한 일이란걸 알수 있죠.
일단 고소를 하려면 문제의 채널주가 누구인지 특정되야하고 이를 위해 스타쉽은 미국측에 3번이나 정보공개를 요청했습니다.
청구 요청한다고 다들어 주는 것도 아니라 하이브측은 청구한 소송 대부분 기각 되었다고 합니다.
유튜브에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급이 아닌 이상 얼마든지 계정개설하고 삭제하기도 쉬우니 익명성을 믿고 더 극성인거죠.
현재도 일정부분은 계속 고발조치되고 형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언론 혹은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기에 다소 무분별하게 허용되는 면이 많다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좀더 현실적으로 접근하여
좀 더 엄격한 잣대는 필요해보입니다
법개정도 필요해 보입니다
진기한딱따구리139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유튜브 같은 경우 가짜 뉴스 보면 너무 화가 나고 짜증이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안이 나와야지만 그런 가짜 뉴스 같은 거를 만들지 못할 걸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