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실패한 경제 정책으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Question

분명 우리나라는 여러 경제 정책을 성공하였기 때문에

현재 선진국의 위치로 들어올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실패한 경제 정책으론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실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제 정책으로는

1997년 외환위기를 초래하게 했던

무분별한 금융, 환율 개방 정책이 있고

그리고 최근 시행이 되었던 소득주도 성장 정책도

실패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imf 외환위기가 가장 큰 실패의 정책입니다

국가가 주도하여 성장하는 것은 큰정부 즉 사회주의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일할수 있도록 푸는것은 작은정부라고 하는데 너무 방만하게 하고

대통령아들은 뇌물먹고 등등 이떄 외환위기가 터졌죠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실패한 경제 정책으로

대표적으로는 문제인 정부 때에

부동산을 잡지 못한 것을 실패하였다고 보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가지 국책사업에도 성공만을 한 것은 아닙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실패 사례로는 금융과 재벌 부문의 부실을 통제하지 못해 외환위기로 이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단기적인 부동산 규제로 가격 불안과 시장 왜곡이 발생하는 것 또한 지적되고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대표적으로 꼽히는 사례들입니다.

1) 1970~80년대 중화학 공업 과잉 중복투자: 정부 주도 자원 배분 왜곡, 결국 5공 산엄화 합리화 조치로 정리

2) 2000대 초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무분별한 카드 발급 남발로 2003년 카드대란 사태 발생

3) 부동산 관련 정책: 투기 억제와 공급 확대 사이에서 정권미다 오락가락하며 집값 안정에 실패함

4) 저출산 대응 예산 집행: 수백조원 투입에도 출산율 반등 실패

Answer 6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실패한 경제 정책으로는 1990년대 외환 수급 관리실패(이때문에 IMF가 발생했죠.), 그리고 2000년대에 발생한 신용카드 대란(카드 발급 완화 정책), 그리고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 정책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