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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타킨31
시크한타킨31

유튜브등의 선전이 거짓이라면 그에 대한 처벌등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유뮤브등을 통해 많은 선전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아 속았구나도 맘도 아픈적도 있는데, 선전과 맞지않은 선전에 함참 못 미치는 제품들에 광고한것에 대해 처벌등을 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가르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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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7살 아재
    17살 아재

    처벌가능합니다

    유튜브나각종사이트에서거짓광고,거짓선전등을하는행위가적발되었을경우'식품표시광고에관한법률제8조'에의해3년이하의장역또는3천만원이하의벌금형에처할수있습니다

    실제로도과일세트등을코로나19를예방하는효과가있다고거짓광고를퍼뜨려적발된사례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