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의 탐정들의 영업비밀을 보다보니, 아파트 단지 3000세대 등기부등본을 다 떼어본 적이 있다던데요.

Question

혹시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을 보다보니, 사람을 찾기위해 아파트 단지 3000세대 등기부등본을 모두 떼어본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나 집 주소, 대출관계 등 민감한 정보가 무단으로 공개되지 않는가요?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등기부등본은 공개된 정보이기에 누구나 열람이나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등기부등본상에 나오는 인적사항은 공개로 되어 있지 않아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까지만 표기됩니다.

시간과 돈이 소요되서 그렇지 3000세대 모두 열람 가능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등기부 등본은 누구나 떼어볼 수 있는 공개된 정보 입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는 등본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집 주소랑 대출 정보는 공개되어야지 집을 구매 할 때 피해보는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3000세대 등본을 떼 보는 거는 가능한 일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전체 세대의 등기부등본을 한 번에 대량 발급받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이 없지만 실제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개인정보 보호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이런 방식의 정보 수집이 개인정보보호법 등과 충돌할 소지가 있어 무단으로 정보를 유출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