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인의 동의없이 아파트 주소 등을 언론 등에 공개했을때에도 어떤 처벌이 따르나요?
요즘 연일 더탐사의 한동훈 법무부장관 자택을 찾아 간 일로 언론에 자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 과정에서 아파트 주소 등이 다시 공개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처벌이 따르게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겠습니다. 민사적으로 해결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도과정에서 습득한 정보인 아파트 주소 전체가 공개되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