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인구 정책은 몇 년 사이에 완전히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인구 폭증을 막기 위해 한 자녀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였지만 그 결과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노동인구가 줄어들면서 지금은 오히려 출산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2016년에는 2자녀, 2021년에는 3자녀까지 허용하며 규제를 사실상 없앴고 지방정부 중심으로 출산 및 육아 보조금, 주거 지원 같은 장려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책을 풀어도 출산율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젊은 세대의 가치관 변화, 높은 주거 및 교육비, 여성의 경력 부담 같은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에 인도에 인구 1위를 내줬고 중국은 현재 입구 감소와 빠른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인구 억제에서 인구 확대로 급선회했지만 현실적 효과는 아직 미미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