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단속시 혈중알콜 농도 기준은 각 나라마다 같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게 되면 음주 단속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음주 단속시에는 정해진 혈중 알콜농도가 있는데 이 알콜농도는 각 나라마다 같나요? 주량이 쎈 나라는 단속 기준이 높나요?

Answer 1

질문자님 말씀처럼 음주운전의 경우 나라별로 혈중 알콩 농도에 대한 규제 차이가 존재합니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 혈중알콜농도가 0.08%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간주를 하고 일본은 0.03% 이상이 처벌대상이고 0.05% 이상부터 초도 음주운전으로 인정되어 처벌이 됩니다.

그리고 독일은 0.05% 이상인 경우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0.03~0.05%일때 벌금 1백만원과 과태료 처분을 하기 때문에 비교적 음주운전 규제가 높은 편이지만 규제하는 처벌이 낮다고 해야 할까.. 그렇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나라마다 혈중 알콜농도에 따른 처벌이 다릅니다

주랑이 쎈나라가 단속기준이 높은건 아니구요 그나라의 정책에 따라 다르죠

우리나라도 예전엔 현재 처벌 수치보다 허용치가 더 커서 많이들 처벌을 안받았습니다

지금은 대폭 낮아진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