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윤리심판원 김병기 제명
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속인주의 속지주의 제가생각하고있는게 맞는지만 알려주세요

제가알기론 둘다 한국영토내에서 벌어진행위는 한국법에따라처벌받는다고아는데 그게 디지털상에서든 외국인상대로든 뭐 외국사이트에서든 등등 뭐가됫던간에 제가생각하고있는게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빨간허수아비
      빨간허수아비

      한국인이 대한민국 내에서 해외사이트에 접속하였든, 외국인 상대로 범행하였뜬 국내법에 따라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