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이 정말 탄핵될만한 사유였나요?(정치초보)
최근 정치에 궁금증이 많아졌습니다
작년 계엄당시만해도 단순 윤석열의 미친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선때는 이준석이 젊은 세대를 대표한다는 내용이 많아서 이준석을 뽑았고요.
근데 최근들어 정치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찾아보니 계엄과 탄핵과정이 많이 이상하더라구요.
가장 신경쓰인건 민주당의 탄핵소추안이였습니다.
내용중 북중러와의 외교를 홀대시했다는 내용이 있더라구요. 저는 딱히 친미 친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세계에서 양아치 짓거리에 소위 빨갱이 넘버 1,2,3랑 친하게 지내지않았다는 내용이 탄핵소추안에 들어가는게 도무지 이해가 안갔습니다. 마치 민주당 본인들이 우린 빨갱이다라고 하는 느낌조차 들더군요.
또한 내란죄도 빠졌고요. 게다가 탄핵사유중 하나인 국무회의?가 없다고 했던거같은데 최근 국무회의마저 cctv가 나왔고요.
사실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켰다는 키워드조차 말이 안돼서 이게 맞나 싶습니다.
일반 군장성이나 어떤 세력이 대통령 자리를 노렸다면 내란이겠지만 현직대통령이 내란..? 이게 맞는건지 잘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여론조사에선 국민절반은 윤석열이 잘못했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라 제가 느끼는게 뭔가 잘못됐나싶기도 하구요.
양쪽 의견을 모두 들어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계엄이 정말 잘못된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계엄은 분명 위헌이었습니다.
계엄 선포된 문서를 보면
1항이 모든 정치 활동을 막는다였는데
그 항부터 위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정 질서를 훼손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부정했다는 점에서 탄핵의 가장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포고문 제일 첫번째가 국회를 해산하는 것이였습니다.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해산은 헌법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국회만이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측은 해제할 수 있는 권한 자체를 없애려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군인이 국회의 창문을 깨고 진입했습니다. 이는 헌법기관을 무력으로 제압하여,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인 내란이 맞습니다. 또한 계엄선포와 동시에 선관위에 군인을 투입하였습니다. 심지어 군인이 미리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기도 전에 군인이 미리 선관위 주위에 대기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계엄은 전쟁같은 특수한 상황에 선포할 수 있는데도, 평온했던 날에 뜬금없이 선포하였습니다. 계엄 요건에도 맞지 않고, 이를 해제할 수 있는 국회를 무력으로 진압함으로써 이는 탄핵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2024년 12월 3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많은 혼란과 비판이 있었고, 당시 여론조사에서는 계엄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69.5%에 달했고, 윤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하는 의견이 73.6%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헌재에서 많은 근거를 토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5년 4월 4일에 탄핵되었고, 이후 6월 4일부터 이재명 현 대통령이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게 된됐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내에서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기도 했지만, 당시 국민 대다수가 헌정질서 파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