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이 합당한가?
윤석열 전 대통령님의 계엄령 이후에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계엄령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합당하다'의 근거>
- 윤석열 정부 당시, 민주당이 국회의 의석을 다수 차지하며 29건의 공직자 탄핵 소추, 특활비 감액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 계엄령 선포 후, 탄핵 집회 등에선 국무회의를 거치지않고 절차대로 진행되지 않은 계엄령이므로 불법 계엄이라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계엄령 전의 '국무회의 CCTV'가 공개되며 절차대로 이행 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반증이 되었습니다.
<'합당하지 않다'의 근거>
-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하던 사람들은 계엄령에 대해 '수십 년을 가꿔온 민주주의를 일거에 퇴행시키는 행위'라고 반응하며 민주주의 수호를 우려했습니다.
- 계엄령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후부터 계엄 해제 전까지 모습을 보이지 않으며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 비상 계엄 직후 환율 1,402에서 최고점 기준 1,442을 찍으며 나라 경제의 큰 혼란을 불러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엄 당시 국정은 다수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횡포에 가까운 탄핵난발로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계엄은 매우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다뤄야 할 권력으로 다른 합법적인 방법을 찾아봤으면 어땠을가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 김건희여사의 이런저런 질낮은 정말 어이없는 비리의혹에 정말 개탄스럽네요!
결과론적으로 나라는 계엄 한방으로 현재 훨씬 더 나쁜 상황이 되버렸네요!
제 역할 못하는 국힘도 짜증나지만 최근 민주당이 추진하는 정책이나 법안들, 사법부압박은 정말 최악입니다 ㅠ
당연히 합당하죠. 계엄이 선포되기 직전, 우리나라는 여소야대라는 정국 속에서 윤석열 정부의 개혁, 정책 등은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성과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 뭐만 하면 민주당이 반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이라는 수를 내놓았는데 실패로 돌아갔죠. 실패하고 나서는 이번에는 민주당이 자신들을 없애려는 시도에 반발하면서 계엄으로 인해 민생을 망쳤다 이러는데 오히려 국민들은 계엄령을 일으키게 만든 민주당에게 잘못이 있다고 대다수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1대 대선 과정에서 부정선거 징후가 드러나며 그 이전 총선도 부정선거였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곳곳에 퍼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엄은 민주당의 횡포와 부정선거를 막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큰 한 수였으며, 국제 사회도 인정 및 지지하며 국민들도 차츰 계몽령이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이재명을 하루빨리 끌어내려야 합니다.
계엄령을 50대후반에 다시 볼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계엄이 합당한가?계엄에는 반듯이 조건이 있습니다 국가가 내란상태이거나 외부의 침입이 있다거나 국가의 존립이 어려울때 계엄령을 선포하는것인데 그때상황을 잘 생각해보세요
헌법재판소에 일단 말고 안되는 사유로 탄핵하면 심판하는데만 200일 동안 업무 정지 시킵니다. 2일 근무하고 탄핵하면 이것은 사유가 안되거든요.
그러므로 헌재에서 빨리 탄핵기각을 시켜야하는데,
헌재를 지금 정치조직 우리법연구회가 장악해서 ㅈ연시킵니다.이것이 내란이에요. 권력을 사조직이 장악한걸 쿠데타라고 합니다.
계엄 이전에 헌재에 사조직 장악 쿠데타가 잇었고 이게 ㅐ결이 안되니까 계엄한거에요.
상대가 먼저 칼 빼드니까 이쪽에서 어쩔수 없이 한거지.하나만 놓고 보면 말이 안되는거에요
안녕하세요 탁월한테리어입니다 민주주의의 근본은 삼권분리입니다 삼권분리의 역할은 입법 국회, 행정 정부, 사법 법원은 서로를 돕는게 아닌 서로를 견제하는겁니다 댓글대부분이 여소야대에서 행정 정부의 모든일을 차단 탄핵을 난발했다는데 터무니 없는 말이죠 탄핵의 대부분은 비리 검사들 탄핵입니다 계엄또한 모든 절차를 지켜야하며 특히 국민들의 삶이 아닌 자기 자신 김건희를 위한 계엄이라는점 지금 밑낯이 들어나고 있죠
안녕하세요 .
해당 내용으로는 민감한 정치 주제이며 다양한 견해가 따라 오는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계엄을 실행한 부분은 명백한 위반이라고 생각이 되구요
대화나 정책 변경들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갔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것 같습니다.
계엄이 합당했다면 탄핵당하지 않았을 것이며 또한 처벌받고 있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사람마다 정치에 대한 관점은 다르니 틀렸다?라는 것을 말하기보다는 지금의 상황을 놓고 비교하면 맞다 틀리다 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새로운 대통령으로 당선된지 3개월 되었고 엄청난 규제와 많은 사람들의 질타를 받고 있는 정부관계자들을 본다면 역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계엄과 비교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정부의 능력과 계엄은 다르며 처음 계엄선포 했을 당시 누구나 다 전쟁나는 것 처럼 놀랐을 것 입니다. 한번도 겪어본적없는 계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혼란을 생각해본다면 결코 옳은 행동이다? 라고 생각할 수 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합당합니다 계엄은대통령님의고유권한입니다 내란은 민주당입니다 말도안되는 법에 예산다삭다삼각에 29번탄핵까지 중국의민주당입니다
계엄이 정당했으면 지금
구치소에 있을 필요가 없겠죠 아무리 정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어도 계엄으로는 안된다는걸 알으니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것 아니겠어요 옳고 그르다 법 해석 보다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면 안되는 거였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합당? 하루빨리 마무리하고 민생을 위해 정치좀햇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뉴스에는 맨 부정부패 징그럽네요~~
전 논리적으로 대답하기가 힘들어서 주관적으로 답할께요. 그의 행동은 친위쿠데타에 해당됩니다.
그게 성공했으면 518 1212의 뒤를 잊는 3번째 쿠데타로 기록되었겠죠.
역사적으로 그와 같은 친위 쿠데타가 여럿 보이죠
안녕하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현재 법적 정치적으로 합당했는가에 대한 논쟁이 진행 중이며 군사법원과 민간법원에서 관계자들의 내란 혐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헌법적 요건 충족 여부와 적차적 정당성이 핵심 쟁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법적 판단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헌법적 요건과 절차를 충족했는지 여부에 따라 합당성이 결정될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국회와 법조계 일부에서 유연성과 권한 남용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으며 군사 법원과 민간법원의 판결이 향후 판단의 기준점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도 있으시고, 건강도 염려되고, 계엄은 정당하지 않았지만,
상당히 sns 로 기분적으로 나빠 있는 상황에서, 결론은 내란이지만,
계엄을 안했다면 나라 경제랑 정치가 폭망할거라 생각합니다.
요즘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그 이면성 속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살고 있습니다.
여당은 대통령임기를 5년만 한답니다.근데 야당은 9년할계획이랍니다. 5년만하겠다는 쪽이 민주주의같습니까 9년해먹겠다는 쪽이 민주주의같습니까
그 당일날음 이게 뭐야 뭐지 하고 의아했는데 그 이후 민주당의 줄탄핵,의원수로 거의 뭐 갑질하는것,친중친북(간첩수준) 보고 계엄은 정당하다 계엄이 없었으면 저와같이 정치에관심없는사람들은 평생몰랐을거같ㅇ아요 호소형계엄이라는게 느껴져요 하지만 좀 더 철저히 준비해서 확실하게 매듭지었어야햇는데 아쉽죠..ㅠ
우파도좌파도아닌데 민주당이해온꼬라지 등등보면 우파가 될수밖에…
애초에 내란막는게 계엄이고 평생 법쪽에서 사신분이 불법이아니라는건 당연히 알고있었을거에요
현정부정책이나 계엄이유는 귀막아버리는 개딸들이 정신좀차렸으면…
계엄은 정당했지만 좀더 빠르게 확실히 하셨어야했어요 ㅠㅠ 지금 대놓고 친중친북에 국민은 나몰라라 하는정부.... 그런데 그걸 보고도 인지못하는 그들이말하는 ㄱㄷㅈ 들 답답합니다
전혀 합당하지 않죠. 민주당이 횡포를 부렸다면 말로 비판하면 그만인 것이지 전시에 준하는 상황도 아니었음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또 비상계엄 선포 후 치안 유지만 했던 게 아니라 국회에 병력을 보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행위는 명백한 내란입니다.
대통령이 나라에 계엄령을 발표 하는것은 사회가 아주 질서가 잡히지 않은 무법천지일때나 ㆍ북한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는경우등에는 계엄을 선포할수 있지만 지금국민은 아주 평범한 일상 생활을 하고 있는데 계엄선포라는것은 말이 안되는 경우입니다
법률을 조금만 알고 있다면,
윤석열 전대통령의 계엄선포는
불법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검찰총장까지 한
대한민국의 최고의 칼잡이라는
사람이 계엄을 하였다는 것은
일신영달에 혼이 나갔던 것으로
느껴지네요.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령이 대통령 권한이면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래도 되는지? 현재 국민의 힘이 하는 행태가 마음에 안들 수도 있으니까!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서 존중은 합니다만 '비상계엄'이라는 행동만 본다면 분명 많은 분들에게 공포감을 줬을 수도 있는 행동임은 틀림 없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비상계엄'이라는 행위에 대한 배경과 원인을 중립적, 객관적 관점에서 판단한다면 그 행위가 과연 문제라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분명 행위 자체만 본다면 문제가 되고 처벌 받을 수 있는 행동이지만 그 배경과 원인이 있어 참작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실제 유명한 사례를 예시로 들자면 보복성으로 사람을 살해한 행위는 분명한 범법 행위이지만, 그러한 행위가 발생하게 된 배경과 원인에 따라 감형 또는 면죄까지 있었으니까요. 윤석열의 계엄이라는 행위 자체만을 본다면 문제라고 볼 수 있겠지만, 비상계엄을 해서라도 알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던 국정마비 사태라는 것은 명백한 팩트였으니까요. 여소야대의 상황에서도 역사적으로도 수십번의 탄핵을 소추하고 의도적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는 행위, 언론을 탄압하는 행위 등 여당에서 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지는 경우는 '역사적으로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배경과 원인에 따라 결국 벼랑끝 전술로 선택한 것이 비상계엄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저는 국힘도 민주당도 모든 국회의원들을 비난하는 성향입니다. 특정 당을 지지하지 않지만, 적어도 미국과 일본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중국과 북한은 공산국가인데 국힘은 친미, 친일 이지만, 민주당은 친중, 친북 이잖아요. 그래서 특정 당을 지지한다기보단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는겁니다. 만약 민주당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세력이었다면 당연히 민주당을 지지했겠지요. 이처럼 현재의 상황은 명백히 민주당이 더 큰 잘못을 하고 있는 상황임은 명백합니다.
사실상 친위 쿠데타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배경엔 민주당의 엄청난 횡포가 있었습니다. 주요 인사들 대거 탄핵 소추안 올리고 국회에서 찬성하고...
하지만 민주당은 일단은 민주주의적인 절차를 통해 합당한 권리를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계엄이라는 수단은 매우 위험합니다. 정당한 정치적 갈등에서 군사를 불러온다니요? 이는 정치적 자충수일 뿐만 아니라 친위 쿠데타 행위로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절차입니다.
물론 판결은 나진 않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엄 당시 언론 탄압 조항이나 국회 해산 조항 등 여러가지 민주주의에 대한 후퇴를 명령하는 조항이 있었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법의 판단이 유/무죄를 결정할 것입니다.
당시 국회가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고, 정부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는 다수의 소추안과 예산 삭감을 시도한 상황은 국가 운영의 중대한 위기로 볼 수 있습니다. 계엄령은 이러한 혼란을 신속히 통제하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화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해석이라고 봅니다. 헌법 제77조에 따라 대통령은 전사.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계엄령을 선포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은 정치적 내란 수준의 혼란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대통령이 헌법적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후 공개된 국무회의 CCTV는 절차적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됩니다. 국회의 다수당이 대통령 탄핵을 정치적으로 몰아가며,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은 민주주의의 본질을 왜곡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 충격은 일시적이며, 장기적 안정이 더 중요합니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된 이후로 현재 환율이 1,439원입니다. 내려온다면 기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