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포스팅 시 투자책임고지를 해야하나요?

Question

간간히 블로그에 암호화폐 투자와 관련된 코인소개글들을 올리는데,

이러한 블로그의 마지막에 '이 포스팅은 투자 권유 목적이 아니며, 투자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와 같은

투자책임에 관한 고지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혹시 이를 안하게 되었을 때 누군가 만약에라도 고소를 한다면 저는 법적 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투자 여부 등 투자에 관한 판단 및 책임은 투자를 하는 사람에게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블로그 내용에 따라서는 과장 내지 허위 요소가 들어 있다면 이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투자책임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블로그 글 내용이 기재된 내용대로만 하면 반드시 수익이 난다는 늬앙스를 줄 가능성이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이 있어 위와 같은 고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