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에서도 국가채무가 있었을까요?

Question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채무가 1000조가 넘어가고 GDP대비 49.4%를 차지하잖아요. 혹시 조선시대에도 나라빚이 있었나요? 얼마나 있었을까요?

Answer 1

조선시대에는 국가 채무 개념이 존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가 재정에 필요한 비용은 다양한 세금 제도를 통해 충당했으니 상황에 따라 재정 형편이 달랐을 것입니다. 즉, 기근이나 전란으로 세금이 제대로 겉치지 않았을 때는 재정 형편이 좋지 않았습니다. 조세의 종류는 전세, 역, 공납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곡식, 옷감 등 현물로 수납하였기 때문에 현물이 비축이 되지 않으면 재정 형편이 좋지 않았습니다. 또한 정부가 대규모 공사, 정책 추진을 위해서도 정부는 세금을 추가로 늘리는 형편입니다. 예를 들어 경복궁 중건에서 당백전 발행, 원납전, 통행세 징수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한제국 시기 근대화 과정에서 정부는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기 일본으로 부터 막대한 차관을 도입했고, 1907년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Answer 2

✅️ 조선시대는 국채 발행의 개념이 없었고(* 이 국채가 발행된 게 있어야 나라 빚이 있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별도 중앙은행이 존재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별도로 나라빚이 공식적으로 존재하지는 않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