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승강기 검사는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검사를 누락하면 건물주가 처벌을 받나요? 관련된 법이 있나요?
제 지인이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강기 내부에 있는 승강기 검사 관련된 종이를 보니 검사한지가 오래되었더라고요. 승강기 검사는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만약에 검사를 누락하게 된다면 건물주가 처벌받게 되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승강기 검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면 관할 구청 등으로부터 과태료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가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