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후 범죄자들이 재범을 저질러서 피해를 보면은 가성방 심사를 통과시킨 직접적인 사람들이 보상해주고 책임지게 하는 법안이 있으면 법무부가 가석방을 줄이거나 더 신중하게 통과시킬 확률

Question

만약에 법무부가 가석방 시킨 범죄자들이 재범을 저질러서 피해를 보면은 가성방 심사를 통과시킨 직접적인 사람들이 보상해주고 책임지게 하는 법안이 있으면 법무부가 가석방을 줄이거나 더 신중하게 통과시킬 확률이 대략 얼마나 될까요?

Answer 1

미국의 가석방 관련 법률 자료를 보면 담당자의 책임을 무조건 인정하기 보다 심사 과정의 과실이나 재량권 남용 등을 구분합니다.

제도가 도입된다면 가석방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가석방 담당관들의 몸조심이 예상됩니다. 자신의 가치관이나 객관적으로 정당한 가석방 대상으로 판단되도 거절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담당자가 재범 가능성을 완벽히 예측할 수는 없으므로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기보다 명백한 위험 신호를 무시하거나 부실 심사를 한 경우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당한 가석방 대상자가 불필요하게 수감생활을 더 하게되는 피해도 발생할 수 있고, 책임을 묻는 방식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문제로 보입니다..

Answer 2

만약 그런 법이 생긴다면

가석방 제도는 사실상 100% 마비될 겁니다.

​심사위원들이 나중에 재범 터졌을 때 그 책임을 다 떠안아야

하는데, 어느 누가 위험을 감수하고 가석방을 허가해 주겠어요?

'100% 무조건 안 튄다'는 확신이 서는 사람 아니면 전부 기각해

버리겠죠.

​결과적으로는 뻔합니다.

​가석방률 사실상 제로(0)

심사 통과하는 사람이 거의 사라짐

​

• 교도소 포화 상태

출소하는 사람이 줄어드니 교도소 수용 인원이 넘쳐나고

모범수 메리트가 사라져 교정 시설 통제도 안 됨

​공무원이나 심사위원들한테 직무상 면책 특권을 주는 이유도

결국 이거 때문이에요.

개인 책임이 무서워서 다들 일 안 하고 몸만 사리면(보신주의)

행정 자체가 아예 멈춰버리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