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자는 출소 후 법적 제약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론 법적인 처벌은 출소하면 사라지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전과자에 대한 법적 제약이 출소 후에도 있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취업 제한이라던지,

등등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에 대하여는 별도로 취업제한명령이 부과되기 때문에 판결문에 별도 기재되지 않는 한 법적인 제약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