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꾸준히 경제활동을 해야 한다고 하던데 최소 몇 개월을 변제해야 나머지가 면제되는 건가요?

Question

배우자가 현재 기간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몇 년을 근무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대충 어디서 듣기로는 일을 해야 하고 기초생활비 60% 정도 제외하고 나머지는 갚아야 한다고 하던데

몇 년을 갚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신청의 경우 신청 당시 급여 등 일정한 장래 소득이 있으면 됩니다. 그 후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고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고나면 월 변제액만 꾸준히 입금하시면 되고 그 후에 직장을 그만두어도 회생절차 진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5년간 변제해야 했으나 몇년 전에 법이 개정되면서 이제는 원칙적으로 3년만 변제하면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